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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여부 문의
등록자 chinhy** 등록일 2019.04.03 21:05 조회 789
물건들을 조회하다 보니, 여러번 유찰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018-4931

물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7.09.26 입니다.
근저당은 다음날 2017.09.27 발생했습니다.

전입일이 하루 빠르긴 한데 전입확정신고도 없는데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대항력 조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입신고는 신고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날 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즉시 발효 되구요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26일 이지만 효력은 27일 부터 발생하닌까...
근저당과 동일한 조건 아닐까 싶은데 맞는지요? 
의견달기
ans**   2019.04.04 15: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17.09.27 이호캐피탈대부 의 근저당 이전의 전입 인 만큼 "대항력 성립 여지" 가 존재합니다.
"진정한 임차인" 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항력 조건에 해당되느냐 라는 질문 자체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적법한 임차인" 이라면, 당연히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인 만큼 대항력은 성립하겠지요.
문제는 적법한 임차인 이냐 아니냐 하는 것일텐데, 적법한 임차인 이라 단정짓고 대항력이 성립하는지는 묻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이지요.

전입의 효력은 전입 익일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최소한 등기소가 문을 여는 9시 이후에나 가능하겠지요??
0시 그리고 9시... 어느 것이 빠른 것 일 까요???

따라서,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해당 전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해당하는 바 만약 적법한 임차인 일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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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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