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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에 대하여 문의드림니다.

등록자

ab8385**

등록일

2019.08.18 22:23

조회

2988

경기도 포천 이동면 연곡리 소재...2018-19432에 대하여
문의 드림니다.
경매권자 포천축협과 농협중앙회가 말소 기준이 되어 뒤에 있는 저당권은 모두 말소되고 임차인 박00는 소액임차인이므로 우선변제금 1700만원 받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00이가 신청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서(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재해 보상금등)...
낙찰이 되면 낙찰금으로 소액임차인에게 1700만원 지급한 후에 최우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금채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1.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만약에 임금채권이 낙찰금액보다 많은 경우...
부족한 금액까지 낙찰자가 부담하나요?
2. 아니면 무잉여을 이유로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3. 경매 입찰자들이 임금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나요?
4. 당일날 법원에 비취된 서류에는 임금채권 명세서가 있나요?
5. 기재된 임금채권 말고 다른 임금채권이 있으면 낙찰자가 책임을 지는 지요?

늘 해박한 지식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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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8.19 01: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포천시 영중면 이 고향인 터라... 반갑습니다.^^ 우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임금채권은 동일순위 입니다. 이 경우, 각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이 되는 것이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임금채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만약에 임금채권이 낙찰금액보다 많은 경우... 부족한 금액까지 낙찰자가 부담하나요? =>미배당임금채권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2. 아니면 무잉여을 이유로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경매신청채권자인 포천축협에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무잉여에 의한 매각불허가 및 기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만, 이는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3. 경매 입찰자들이 임금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나요? => 임금채권과 관련된 서류는 이해관계인 이외에는 열람 자격이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가압류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4. 당일날 법원에 비취된 서류에는 임금채권 명세서가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 기재된 임금채권 말고 다른 임금채권이 있으면 낙찰자가 책임을 지는 지요? => 이 역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9.08.19 01:0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매각대금의 1/2 이내 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나, 이와 달리 임금채권은 그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임금채권 이 낙찰금액을 초과할 경우 무잉여를 원인으로 한 매각불허가 및 기각결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또한, 비록 대항력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임차보증금의 손실이 불가피 한 임차인이 확인되며, 주거 부분 뿐만 아니라 양계장 등으로 이용 중인 바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