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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에 따른 미회수보증금 인수되는 물건 접근방법

등록자

icddj14**

등록일

2020.02.25 17:54

조회

1580

매각물건명세서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으나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에서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 미회수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데 이런경우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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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2.26 18:2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것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가...싶네요.^^;;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고, 이로인해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여부 및 입찰금액을 산정하면 그만 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총매입금액(낙찰금액+인수해야 할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 이 시세와 비교할 때 메리트가 없다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겠지요. 단...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라고 볼 순 없으므로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부터 확인해야 하겠지요.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나 실제로는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