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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아래 16435 관련)

등록자

loj**

등록일

2020.02.25 18:41

조회

1598

2층 주택이 경매대상 물건이고 경매신청자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1.최초 토지 소유자가 1985년경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2. 그 후 2008년경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부를 증여하였고
3. 이후 나머지 지분에 대해 토지는 ABCDE가 건물은 ABCDQ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
하였습니다.
4. 강제경매에서 토지는 A B C D E 5명이 공유자이고 토지 전부가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은 A B C D Q 5명이 공유자이고 그 중 Q의 지분을 제외한 A B C D의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지분권자인 Q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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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2.26 18: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08년경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일부를 증여하였고 이후 나머지 지분에 대해..." 일부...나머지...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역시 불분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분명한 질문엔...불분명한 답변만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 될 뿐 이지요.^^;; 현 강제경매사건에서... Q는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이전 소유권변동 에 따른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제경매사건이라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