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으로 인한 소득 사실상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 안된다. 2.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3. 농지의 대토(代土)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1세대 1주택의 경우 1) 1세대가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2)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 된다. ①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 상속주택외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 ③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 합친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 3년 이상 보유) ④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 3년 이상 보유) ⑤ 지정문화재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 5.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서울, 과천, 5개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소재 주택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