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비과세대상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2) 국가 등의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 공익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부동산 등기 2) 마을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학교법인등기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5)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를 확정,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1) 공익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 2)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3.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1)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세에 대한 비과세(2년 이내) 2)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1년 이내) 3) 환지 및 체비지 취득 4.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1)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올 인한 등기·등록 5) 말소된 자동차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