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태인뉴스레터

대출계약 철회권, 뭐? 대출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거야?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1-05-25 조회수 423
대출계약 철회권, 뭐? 대출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거야?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생각했던 상품이 아닌 경우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불을 하곤 한다. 대다수의 상품은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것이 사회 통념이다. 하지만, 금융상품만큼은 예외의 영역에 있었다. 특히 대출상품에서 반품은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6년 10월 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의 하락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1)되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의 숙려기간동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금 수령일 및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2주이내에 철회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를 위해서는 2주내에 영업점방문,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등을 통해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통상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인 개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개월 기준 1회, 동일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연 2회까시 철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금융기관에 2020년 6월 10일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2020년 7월 10일까지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A 금융기관에서만 2021년 6월 10일까지 1회만 철회권이 행사 가능한 것이다. 금융기관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나 채권할인비, 인지세, 근저당설정 및 말소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철회권을 행사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된다. 제도를 활용하기 전 대출철회를 통해 발생하게 될 비용과 이자 추가부담분을 비교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말정산제도

한국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근거하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합한 것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부양하는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부분을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차감함으로써 과세를 합리적으로 하려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자금 소득공제이다. 인간생활의 세가지 기본 요소인 의, 식, 주 중 하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비용 일부를 공제금으로 차감시켜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출기간, 공시지가, 면적, 등기 후 차입간등이 대표적이다.


예를들어, 2014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의 조건을 10년으로 하였다. 이런 차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출기간은 30년으로 하였지만,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5억원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주택 취득과 함께 채무인수2)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의 기존 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며, 주택양수인이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이하여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대출을 채무인수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했지만, 신규 취득시점에서 요건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마찬가지이다. 실무에서는 ‘대출 갈아타기’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사용하다가 타 금융사의 이자가 낮아서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는 상황이다. 보통은 연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아래의 경우 각 금융기관별 이자차이는 50만원이다. 그런데 대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50만원 발생한다. 결국 대환하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 400만원과 대환시 발생하는 수수료과 이자의 합계 400만원이 동일하다. 대환시 첫해 연도에는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2차년도 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대환시 50만원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무조건 대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부분이다. 소득공제는 최초 대출이 연말정산 요건에 부합하고, 새로 대출 받는 시점에도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 대환은 했지만, 조건이 틀어지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최초 대출의 대출일부터 새로 대환한 대출의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한도록 소득공제가 된다.

간혹 신규 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다. 상환기간 중에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경과한 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조건 충족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항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강부자부동산스터디 대표 부동삶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의견달기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성남[08]
2020-8243(1)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366,000,000
256,200,000

성남[08]
2020-7868(1)

광주시 퇴촌면

698,745,400
489,122,000

수원[06]
2020-68198(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60,000,000
742,000,000

광주[04]
2019-11423(1)

나주시 빛가람동

553,000,000
387,100,000

여주[01]
2020-1894(1)

양평군 강하면

334,063,500
233,844,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