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태인뉴스레터

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1-10-05 조회수 471
부동산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不當利得)의 사전적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이득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741조에서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기 샘플이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태인)

실제로 부동산경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의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둘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부동산경매에서 채무자(보통은 부동산의 소유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넷째,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 결과, 패소확정된 피고가 이후에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 원고를 상대로 배당액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 4가지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해답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판례와 해석론에 근거한 것이고, 앞으로 논쟁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신청)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7.18., 선고, 2014다206983).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10263). 즉,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더라도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채무자는 배당과정에서 배당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보면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았거나 채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배당을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이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96.10.15., 선고, 96나22947).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 소제기 샘플과 주요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부당이득의 개념과 성립요건 등은 물론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관련 주요 쟁점들과 유의사항들을 알아둠으로써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의견달기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서산[01]
2020-7564(1)

서산시 팔봉면

825,359,000
577,751,000

수원[18]
2019-10353(1)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45,000,000
591,500,000

부산[10]
2020-5098(2)

부산진구 전포동

1,830,000,000
1,464,000,000

여주[02]
2021-30349(1)

양평군 지평면

372,869,000
261,008,000

서부[05]
2021-51149(1)

은평구 응암동

1,020,000,000
816,000,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