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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는 자동차 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록 촉탁 절차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2-09-20 조회수 184
직접 해보는 자동차 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록 촉탁 절차



자동차 경매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실수요자, 투자자, 중고차매매업자, 중고차수출업자 등 매수층이 두텁고 입찰자간 입찰가 차이가 많아야 몇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보다 낙찰받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낙찰받기 어려운 것과 달리 낙찰 후 매각대금 납부나 소유권이전등록 촉탁 절차(이하 매각대금 납부 등 절차라 함)는 부동산보다 훨씬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굳이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낙찰자 본인이 스스로 매각대금 납부 등 절차를 밟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좋다.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매각대금 납부 등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법원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본 칼럼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예를 들기로 한다.

서류 준비하기

매각대금납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등록초본 2통,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포함) 2통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위 2개 서류 모두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간혹 일부 관할관서에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낙찰영수증(보관금영수증)을 제시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

매각대금 납부하기

(출처 : 부동산태인)

우선 자동차경매를 담당하는 경매계를 찾아가 낙찰받은 자동차의 매각대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내준다. 이를 수령하고 법원내 지정은행에 가서 정부수입인지(500원)을 구입함과 동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는 법원보관금영수증(납부자용, 법원제출용으로 구분하여 1장)을 발급해준다.

(출처 : 부동산태인)

이 영수증을 지참하고 다시 경매계에 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해준다. 이 증명원을 법원보관금영수증(법원제출용), 수입인지와 함께 제출하면 경매계에서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해준다. 이로써 매각대금 납부 절차는 끝나게 된다.

소유권이전등록 촉탁하기

(출처 : 부동산태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민사신청과(대개 2번 창구)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신청서에는 경매사건번호와 매수인(낙찰자) 인정사항을 적고 차량등록관청(대개 낙찰자가 거주하는 지역 소재 차량등록사무소)을 기재하고, 말소등기 내역서(자동차등록원부 참조해서 작성함) 3부, 자동차 표시 목록 3부,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은행에 송달료(6,500원)를 납부하고 받은 송달료 납부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절차는 마무리된다.

(출처 : 부동산태인)

자동차번호판 인도 신청하기

매각대금 납부 등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는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자동차(중기)번호판 인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함께 제출(원본은 돌려줌)하면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내어 준다. 그러면 이 번호판을 수령하고 차량보관장소로 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보여주고 차량을 인도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물론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정비업소에 들러 차량을 점검해야 함은 기본이다.

법원에 제출된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을 위한 서류는 촉탁서에 기재한 차량등록관청으로 이관되고, 그 관청에서 연락이 온 후 차량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 차량이전등록 절차 역시 모두 끝나게 된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이웰에셋 이영진 대표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경매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손에 잡히는 경매> 저자
☎02)205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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