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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경우. 소액임차인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9.23 19:12 조회 : 46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소액임차인은 부동산 낙찰가의 2/1 이 아니라

낙찰가 중 건물 부분 금액의 2/1에 대해서만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9.24 00:20  (21회, 31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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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환산보증금 즉, 임차보증금+(월차임X100)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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