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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전세권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9.24 20:16 조회 : 39
안녕하세요.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의 일부 호실에 전세권을 설정 했다면 ( 예 301호에 전세권)

그 일부 호실 전세권으로는 임의 경매 신청이 안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9.24 22:27  (20회, 3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신청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수의 관련 대법원판례 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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