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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등록자 dasomf** 등록일 2021.04.24 15:20 조회 53
수고많으십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하여 공부하던 중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법정 지상권도 민법 280조의 존속기간이 적용되나요?

2. 여러 영상을 보면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소송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싸게 취득 할 수 있어 좋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장기간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만 낙찰받는다면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특수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제가 궁금한점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여 지료를 받던 중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 낙찰자는 그 건물을 시가로 매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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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4.25 17:0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당연히 해당 법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자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 이자 형성권 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사표시를 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그 금액은 협의에 따르거나, 소송을 통해 정할 수 있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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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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