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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여부

등록자

tlzmfl**

등록일

2021.07.01 13:43

조회

527

안녕하세요.
2020타경 80994 물건의 유치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장에 가 봤을시 유치권행사중이라거나 점유중이라는 문구나 증거는 없어보였으나 주변에 짓다만 건물이 있고 같은날 동시에 유치권신고자 7명의 공사대금청구금액이 명기되어 있긴 합니다.
소유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유치권 행사는 선의의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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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7.02 20: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신의칙" 에 따라 유치권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과도한 채무가 존재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원인이 되는 공사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입니다. 허나, 질문하신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의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추측일 뿐 인데, 추측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이겠지요. 또한, 해당 사건의 가장 핵심사항이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 입니다만,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특성 상 현황조사 나 유치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조차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등본 및 법원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험에 따른 추정은 가능하지만, 설령 그 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절대 답변하지 않을 내용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