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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 2021-00050-001
등록자 ironman1** 등록일 2021.07.17 23:36 조회 40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습니다

공매 물건번호 2021-00050-001에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 현재 토지 전인데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고
산척면 주민센터에서 농취증 담당자가 유선으로 통화했습니다
발급받으실려면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 비닐하우스 뒤에 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날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철거를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 :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취등록세는 60내에 납부한다고 하는데 공매는 촉탁등기 하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종용하고 농취증 받아서 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될것 같은데요. 만약 비닐하우스 설치자를 찾지 못하면 제가 임의로 해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셋째 :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은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구요. 타인의 토지와 내토지가 불분명 하다면 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계측량을 해주는지요?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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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7.18 01:12  (17회, 3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물철거청구의 소 판결을 받아 철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타인소유의 지상건축물 인 이상 재물손괴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악용의 여지가 있는 편법에 가까운 방법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언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비용을 지불하고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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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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