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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1계2020-103730(1)

등록자

woohyoe**

등록일

2021.10.18 17:07

조회

561

안녕하세요.

1. 임대차 기간은 2019년 6월13 ~ 2021년 6월12일텐데

경매 개시 결정이 2020년 4월9일 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시점이아닌데도 임차보증금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 금액 2000만원은 무엇인지요?>
( 이은비의 임차 보증금은 112,000,000 입니다. )

3. 매각 물건 명세서에 미배당된 임차 보증금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은비의 임차 보증금중 미배당금액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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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10.19 00: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임차권등기 조차 불가능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상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일자 로 미루어 볼 때 뒤늦게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권등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아마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2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2,000만원 이고,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입찰자가 없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각이 진행 중 인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지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