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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에 존재하는 물건의 소유자를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등록자

soosoo**

등록일

2022.04.23 17:18

조회

628

안녕하세요.

경매부동산(공장)에 많은 물품들이 존재하는데요.
간혹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물건 소유자를 매수인이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소유자(=채무자)는 인도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물건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낙찰받은 경매대상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소유자의 물건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받아오거나
또는 법원의 효력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매수인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자료만 제시하면 그대로 협조해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거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의 확인이나 법원의 문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물건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인도하였는데, 전소유자나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책임을 묻는다면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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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4.25 14: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유체동산 등을 말씀하신 확인절차 없이 타인에게 이전 할 경우, 자칫 점유물이탈횡령, 절도 등 의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