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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등기가 있다면 지료는 당연히 받게 되는건가요?

등록자

niratm**

등록일

2022.05.31 23:04

조회

689

현 상황은
경매 대상 토지의 위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상가는 제외되어 있고 건물 등기도 따로 있습니다.

Q.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상권 확인을 할 방법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ㅜㅜ

Q. 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상권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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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6.01 13: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지상권/민법상의 법정지상권/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이라는 권리가 상당히 어려운 권리 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기초 조차 모르시는 상태에서 질문자체가 수많은 오류가 존재하는 만큼 질문항목별 답변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상권??? 지상권등기?? 라는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되는 지상권 만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상권은, 매각절차를 통해 선순위라면 인수, 후순위라면 소멸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허나... 말씀하시는 내용 즉,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지상건축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상권 이 아니라,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됩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상권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사용료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법정지상권(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이라는 권리는 관습법적인 성격의 권리 에 해당하는 만큼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즉, 공적장부 상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기록 및 공적장부 검토, 현황조사 및 이해관계인 탐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 입니다. 즉, 공적장부 한두가지 본다고 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 이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낙찰자는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오직 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단, 토지사용료가 확정된 이후 2년 이상 이를 체납할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법정지상권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청구, 지상물철거청구 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낙찰자는 바로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물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