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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등록자

ksjaey**

등록일

2022.06.10 14:19

조회

774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 한 경우, 즉 경매신청권자가 임차인인
경우,.낙찰 금액이 보증금 이하일 경우, 부족분은 자동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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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6.10 18:3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점쟁이 는 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수준의 질문 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케이스 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질문 내용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가의 추가인수. 그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인데,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