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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배당순위 질문드려요.

등록자

meiu12**

등록일

2022.07.29 18:41

조회

638

안녕하세요.
보증금 문제로 강제경매진행중인 세입자입니다.
7월 초에 경매 신청했고 배당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 확정일자보다 앞선 권한이 없어서
당해물에 대한 세금만 고려하고 있었는데
금일 이행강제금 배당 요청이 들어왔네요.

집주인이 건물을 다수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아니고
(제 건물은 건축물 대장 전유부 확인 결과 위반 건축물 해당 사항 없음)
소유중인 다른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추정되는데
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금액이 몇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강제경매에서 배당순위를 볼 때 배당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해당 사유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이번에 배당 요청을 한 게 전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로 조세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채권보다는 무조건 후순위라는 말도 있고
세금은 아니지만 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금액은
제 보증금보다 우선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더운 날씨에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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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7.30 10: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행강제금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해당 이행강제금이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해당 이행강제금의 배당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보이질 않습니다. 당연히, 해당 이행강제금의 법정기일이 질문자님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요구를 한 만큼 질문자님의 확정일자 보다 먼저 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경매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meiu12** 2022.07.30 11:03
본문에 제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금액이 몇백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좀 길게 적어서 가독성이 안 좋았나 보네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ans** 2022.07.30 12:03
/meiu12** 이행강제금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이행강제금 이라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보다 앞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