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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대로 지분의 토지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소유자/채무자는 토지 2/11의 지분이 있고 건물은 단독소유로 확인 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근저당으로 경매에 나온 상태인데,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건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자료를 검색하면서 대법원 판례중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이 그 토지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위에 저당권을 설정 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2006.6.11 선고 2004 다135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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