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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2계2021-39636(1)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2.09.13 18:59

조회

386

1. 말소기준권리 후, 2021년10월12일 이성진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후이기에 등기상으로 말소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매매는 상대적 사유로
근저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가처분은 입찰 하기를 꺼릴 필요 없는 가처분인 것인가요?

2. "이린이집으로 운영중이며 접입일자 및 확정일자 없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어린이집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첨부되어 있음"

아파트를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전입신고도 사업자등록신청도 없으면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요?
어린이집인가증 및 고유번호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과 관련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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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9.13 19: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매매는 상대적 사유로 근저당에 대항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1.07.02 근저당 이후 인 2021.08.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만큼, 본안소송의 결과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사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반드시 재확인 할 필요는 있습니다. 2.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입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고, 주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불가능한 것이 가정어린이집 의 현실적인 한계 인 것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