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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6계2022-984(1)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2.09.20 19:59

조회

301

안녕하세요.

1.저는 초보자라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또 보고 있지만

최기순이 단독 소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고
전체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 해 놓은 후에

모든 지분을 최기순이 매입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잘못 된 것인지요?

그 후 근저당권자가 전체 최기순 소유지만 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이니

전체 토지 중 일부만 경매되는 것 으로 보이는데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태인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정말 경매란 어렵네요.. ㅠㅠ

2. 2021년 10월13일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주식회사 솔루션이 단독 소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카도스가 돈을 주식회사 엘렌앤레브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솔루션이 물상 보증을 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근저당이 토지 일부에 설정된 것인지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일 듯 한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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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9.21 00: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해당 사건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사건 입니다. 즉, 소유자가 아니라 담보권 즉, 근저당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한 매각사건이라는 것이지요. 2021.10.13 설정된 근저당은 소유권일부 즉, 945분의 561) 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분만큼에 대해서만 매각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단독소유이기는 하나 매각대상이 지분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소유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공유자우선매수권이라는 권리의 취지 에도 맞습니다. 2.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그 이유를 알 순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근저당 기록을 볼 때, 전체지분에 대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던 점, 2021.10.13 근저당설정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로부터 4개월만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의도적으로 지분일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순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