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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1계 2022-1201(1)

등록자

ychy1**

등록일

2022.11.03 13:32

조회

330

안녕하세요.

바보 같은 질문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럴경우 법인의 법정기일이 빠른 (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 조세체권이나

임금채권은 권리 분석 할 필요 없는 건가요?

채무자가 아니라 소유자일 경우 조세나 임금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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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1.03 19: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채무자 란 분류는 해당 경매사건에 국한된 것 입니다. 즉, 경매신청채권자인 신한은행의 채무자 즉, 2021.02.23 신한은행의 근저당의 채무자가 법인 인 것이고, 그외 수많은 가압류 및 압류의 채무자는 소유자 중 1인 인 원행X 입니다. 이처럼 분류방식이나 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인은 근저당권만에 대한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담보물권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인의 체납세금이나 임금채권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3. 무엇보다... 소유자에게 부과 된 당해세,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임금채권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로인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임차보증금이 발생할 가능성" 이 존재할 경우에 한 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 된 당해세, 법정기일에 따른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임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만큼 굳이 이를 확인해야 할 이유 또한 없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