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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 했어요

등록자

naksan20**

등록일

2022.11.07 21:16

조회

357

주거임차인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임차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입,확정,배당 신청을 했습니다.남편은 확정신고,배당신청 하지 않았습니다.신고된 보증금도 없습니다.낙찰이 되면 아내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전액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대항력으로 거짓으로 받을 보증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퇴거를 하지 않을수 있나요?

실제 부부이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각각 전세보증금을 집주인과 계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경매 될때 대비하여 명도될때 낙찰자와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미리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대항력이 있다며 퇴거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내와 계속 거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하여 가장임차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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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1.08 05: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경매로 매각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꼼수를 대비하는 임차인 이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겠지요^^;;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 로 보여집니다. 부부 사이는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각각의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부부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한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동일한 세대 로 취급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함께 거주를 하든 하지 않든 세대주와 배우자를 비롯한 세대원이 표시됩니다. 즉,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이거나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부부가 각각의 독립세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부부라 말씀하시는 2인 이 각각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이거나 이혼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미 배우자가 전입 및 확정일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상태라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나 이혼한 상태가 아닌 이상 임대차 및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및 대항력은 중복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임차인의 남편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하여 인도명령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