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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토지 채무자 물건처리 방법

등록자

goodpig3**

등록일

2022.11.30 19:02

조회

393

수고하십니다.
제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중 채무자 법인 소유의 침묵(나무, 시멘트) 폐기물이 토지 전부에 약 5~7m 높이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질의
1. 소유자가 부도 파산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낙찰자가 처리할 수 있는지요
2. 낙찰자가 폐기물 처리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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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2.01 11: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폐기물 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해당 폐기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태 등에 따라 그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폐기물이라고는 하나, 재활용 등으로 돈이 되는 적치물 일 경우에는 이 또한 채무자소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횡령 및 절도 등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객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 명백한 폐기물 인 경우라면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의대로 처리를 해도 법률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chinhy** 2022.12.11 13:44
개인적인 경험을 남겨드릴게요.. 내가 보기엔 폐기물처럼 보여도 당사자는 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뉴스보면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라면 모르지만.. 우선 이전 소유자 연락처를 섭외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폐기물 가져갈건지 말건지 물어보세요. 가져간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와 방법등을 협의하시면 되고요.. 별 의지가 안보인다면 임의처분 합의서 같은걸 만들어서 도장 받은 뒤 임의처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처리했어요 용인에 있는 토지였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개 있었는데요 쓰레기들도 있었고요(공사 자재 콘크리트 폐기물) 한달간 수소문 끝에 인천 산다는걸 알게 되어 회사 찾아가 도장 받았네요 그리고 돈될만한건 중고처분하고 나머지는 1200만원 들여 산업폐기물 처리 했습니다. 꽤 많았어요. 중요한건 임의 처분 보단 동의서 받고 처리하심이 빠르고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