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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했습니다.
2. 그 후 그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후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주택에 담보물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3. 그 후 주택 소유자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시
4. 2번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오늘 우연히 알게된 유튜버의 방송 내용에
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한 2번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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