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낙찰받은 후 건물멸실이 가능할런지요? 등록자 da** 등록일 2015.09.11 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6.3 (나대지)소유권이전 홍길동 2011.7.6 근저당 가나농협 채권최고액 금20억 <건물 없는 상태였음> 2013.4.3 지상권 고길동 2014.9.15 (건물) 소유권보전 고길동 ----------------------------------------------- (토지소유자 홍길동, 건물소유자 고길동) 2015.2.5 근저당권자 가나농협 임의경매 신청 (질문) 위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소송을 통해 고길동의 건물을 멸실 시킬수 있나요?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고길동은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자로 건물을 멸실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길동은 2013.4.3 토지소유자 홍길동으로부터 지상권사용승락(지상권등기)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하였으므로, 본인의 권리주장을 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