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유치권주장자가 매각물건명세에 포함된 기계기구를 사용할 시 제재방법 등록자 sung5711** 등록일 2015.05.21 2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현재 유치권주장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되어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치권주장자는 100% 채무자(전소유자)와 통모한 친인척 사이이나 유치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가 공사계약서등을 만들어 뒤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그런데 유치권주장자는 왕성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채무자(전소유자)가 아닌 낙찰자는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소멸을 통지할 수가 없을까요..?(물론 채권자대위의 법리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혹 그런 판례가 있으면 좀.... 2.완공일로부터 7년이 지났고 그 사이 내용증명 등에 의한 청구행위나 가압류 등 일체의 청구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짜고 치니까) 채무승인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을까요..? 또 이런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을까요...?? 3.소송에 의한 유치권의 존부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매각물건명세에 포함된 기계를 결박하여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낙찰자가 져야할 부담은 과연 무엇일까요..?(그에 대한 판례나 적용 법리는...??) 그리고 만약 유치권주장자가 시건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재물손괴죄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혹 이런 경우의 판례는 또 없을까요...?? 답변] 유치권주장자가 매각물건명세에 포함된 기계기구를 사용할 시 제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전화를 주셔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자료들의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