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관리비 체납액의 승계여부 등록자 ydo** 등록일 2014.07.14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태인에 회원가입을 하고 꾸준히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직접 사용할 사무실을 낙찰 받았습니다. 태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낙찰받은 사무실의 관리비를 확인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 13만~14만원씩의 관리비가 체납되어 9백6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 관리비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등이 제외된 최소한의 공용관리비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된 가압류를 받기 위해 2012년 11월에 6백90만원을 청구하는 가압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제가 승계해야 하는 관리비는 어느정도인지 판례를 중심으로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 3년까지의 관리비만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공소시효에 대한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비 체납액의 승계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1.통상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의 범위는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비만 해당됩니다. 2.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소제기, 일부변제 등)가 없었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는 완성하게 되어 부담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압류 시점 2012년 11월부터 소급하여 3년분의 관리비와 그 이후의 공용관리비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관리사무소 측에 전달하면 어느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할한 협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명한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