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등록자 hbleec** 등록일 2014.07.15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 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십슴니다 2011년 타경 5641건으로 경매는 종결되었습니다만 그당시 근저당권으로 이선우씨는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당이 안되아 근저당권이 소멸돼지 않았습니다 문의 내용은 근저당권에 기해 소멸시효인 10년내에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선우씨의 배당신청도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는지 여쭙고 십습니다 답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상사5년)이며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그 기간내에 시효중단 사유(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소제기등)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판례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