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매각 불허가에 대한 질문 등록자 ljc07** 등록일 2013.09.26 19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 2388[1] ◆ 현 물건에 대해 최저입찰가격으로 종합분석을 하면 \'매각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매가 취소되거나 매각이 불허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각 불허가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자(채권자)가 법원에 매각 불허가 해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님 판사님이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최고가 매수액으로 낙찰되었을때 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으므로 판사님에 임의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건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으니 이해하기 힘드네요 ^^ 답변] 매각 불허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이 잉여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잉여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는 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정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이 무잉여가 된다면 판사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