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문의 등록자 franba** 등록일 2013.09.03 10   ◆ 제주지방법원     2013타경 5413[1] ◆ 안녕 하십니까? 본건에서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근저당물건 설정시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설정에 빠젔던가,또는 지어졌었는데도 설정에 누락되어선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럴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매각후에도 그것의 소유권이 전주인에게 남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설정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데 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