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부모가 선순위 세입자인 경우 등록자 aw** 등록일 2013.06.28 14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타경 4287[1] ◆ 시어머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건물소유자인임대인은 며느리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보증금이 통장사본으로 거래한 내역이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대법원 판례및 그와 관련된 대법원사건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모가 선순위 세입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가족 간에라도 임대차계약은 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의 통장 거래 내역 등 근거서류와 진정한 임대차계약인지 입증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매신청권자이자 근저당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