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전세금 인수여부 등록자 jwna** 등록일 2013.05.20 14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 6713[1] ◆ 안녕하세요? 공장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는지요? 말소기준일 이전에 전입은 되어있는데 전세금을 알수가 없네요. 또 어떤 경우에 상가임차인으로 볼수 있으며 권리관계는 주택임차인과 어 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답변] 전세금 인수여부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공장 내 주택이라도 소유자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거 목적보다는 공장 종업원을 위한 임시 숙소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