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유치권에 관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자 hp77** 등록일 2013.03.12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경매에 입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2-11182 사건에서 최미경이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했습니다. 최미경은 사업자등록이 안된 개인인데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신고가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본 사건의 건물에는 최유리(소유자의 딸)가 임차인으로 돼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는 건물에 제3자가 유치권신고를 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는지요? (유치권 행사 중인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였다 뗏다 하고 있음) 답변] 유치권에 관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위 물건에 기한 정당하고 적법한 공사계약이고 실제로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소유자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유자가 소유자의 딸이라면 외관상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치권은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여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