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매각불허가에 대한 대응 등록자 hur** 등록일 2013.02.12 2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 21142[1] ◆ 본건은 제가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만, 오늘 법원에서 매각불허가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임차인의 존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점유자는 채무자의 아들이라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록되어있고 채권자가 선순위임차인 부존재 확인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이 임의로 매각불허가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매각불허가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물건명세서의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매수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