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유치권자 명도관련 상담입니다. 등록자 hp77** 등록일 2013.02.15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 23901[1] ◆ 항상 좋은 답변 주신는데 감사드리며 경매물건을 보던 중 처음 접하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중앙9계 2012-23901 사건의 후순위 임차인 정두나가 유치권신고를 했습니다. 후 순위 임차인이면서 유치권을 신청한 정두나도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후 순위임차인 정두나가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로 행사 할수 있는지요? 답변] 유치권자 명도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반환의무 약정에 의해 임차인은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 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신청시 소장을 작성하듯이 사건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 제출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