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차인의 순위 등록자 hp77** 등록일 2013.02.19 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중앙7계 2012-24409 사건에서 전소유자 이면서 채무자인 고정옥의 남편 이양재가 2002.10.17일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돼있습니다. 그 뒤 2006.11.28일에 고정옥의 소유권을 한국자산신탁에 넘겼습니다. 이 경우 전소유자의 남편인 이양재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을 한 익일로 임차인의 순위가 인정이 되어 후 순위 임차인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전소유자의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임차인의 순위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신탁등기 전의 권리는 말소되지 않는 인수 사항이고, 신탁등기 이후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