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명도소송제기시 청구취지에 배상청구금액을 월임차료 산당금액으로 산출하려는데 등록자 jkg665** 등록일 2012.12.28 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추운날씨 지식인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의 작성에 있어 월임대료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배상금액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신속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법원감정가 : 2억8600)   어떤 자료를 보니 이렇게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1. 통상적으로 임대가격(임대총액)은 거래가격 또는 법원감정가격의 60%선에서 정해짐으로   - 법원감정가(상가시세) x 60% = 1억7160   ---임대총액   2. 상가보증금은 통상 임대총액의 30%를 기준으로 적용   - 1억7160 (임대총액) X 30% = 5천148 ---- 상가보증금   3. 월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전환 기준이율 15%를 적용   - 5천148 X 15% = 7,722,000원/12개월 ----- 월임대료 643,500 (부가세별도) 이렇게 산출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하니, 사건부동산 상가의 경우, 보증금 3천/ 월18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산출방식과 근거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00시 0구 0동 0번지, 0호 상가의 지상 별지목록 기재 위 상가를 인도하고,  2012. 10. 1.부터 위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