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무상임대와 선순위 임차인 등록자 hp77** 등록일 2012.12.17 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7633 위 사건의 김선숙(1996.08.29)전입과 이진석 (2005.02.24)전입이 있읍니다. 새마을 금고 2011.03.15(말소기준일)입니다. 위사항으로는 김선숙과 이진석이 선순위 입니다. 그러나 물건 송달 내역에 새마을 금고에 보내온 문서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런상황인데도 위두사람이 선순위 임대차가 될수 있는지요? 답변] 무상임대와 선순위 임차인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건의 김선숙과 이진석은 외관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대출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위 임차인들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