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련문의 등록자 da** 등록일 2012.11.08 10   ◆ 수원지방법원 ◆ --------- 내용 ------------- **단독주택** [토지] 2011.1.1. 신협 근저당권 100,000,000원 2011.1.3 개인(A) 근저당권 40,000,000원 [신건물] 2011.4.1. 소유권보존등기 2011.4.1. 가등기 (개인A) 2011.4.2 신협 근저당권 100,000,000원 ※ 소유자가 건물신축과 동시에 1순위 추가근저당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건물신축후 2순위 개인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줌. ---------------------------------- 신협에서 위 단독주택을 토지+건물 임의경매 넣었습니다. 경매개시일 : 2012.8.10 배당요구종기일 : 2012.11.06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신청도 없고,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고서는 도달한 것으로 확인됨) 경매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의 어떠한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는 경매진행이 힘들다고 합니다. 신협 입장에선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데, 그걸 소명하면 경매진행이 가능하냐? 라고 물었더니... 경매계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순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경매계에서는 하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인지? 제가 판단했을때는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경매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매계장의 의견을 반박할 근거말입니다.) ***참고로, 경매진행이 어려울 경우 1. 건물부분만 경매일부취하를 하고 토지만 경매진행. 2. (건물)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취소소송.(6개월정도 예상) 3. 승소후 건물부분 가등기 직권말소 4. 건물부분 임의경매 새롭게 시작 --->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낙찰을 받음으로 인해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우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추가로, 채무자와 소유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진행....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