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건축물대장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고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록자 lhbro** 등록일 2012.10.29 21   ◆ 부산지방법원 ◆ 안녕하세요. 부산본원 2011-35462 토지등기부상 면적 53제곱미터,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 1층40.4, 2층13.65 사용승인일자: 1985,06.29일 공부상과의 차이: 2층이 멸실후 증축하면서 13.65에서 37.5로 증가(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에 의하면, 현재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 1.이 건물이 건폐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2종일반이면 60%인데, 그러면 바닥면적이 31.8 이되야 하는데, 현황은 공부상면적 그대로 40.3,제곱미터, 85년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의 건폐율에는 맞아서 사용승인이 났는 것입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마 허가없이, 2층을 멸실후 건축하면서 무허가건축, 또 공부상보다 증축한 것, 이 두가지가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2.구청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하니, 이 주택이 10평정도 위반한(제 계산으로는 1층의 건폐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부상보다 증축부분이 약24제곱미터이니까 약 7평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건물이고, 내년에 부과된다고 함. 건축물대장을 다시 보던 중, 마지막 3페이지 변동사항의 그밖의 기재사항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과거에 과태료 내고 양성화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요? 건축과에 직접가서 따져 봐야 합니까? KLIS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의 건축물대장에 보니 위반건축물여부란에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건축물대장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고 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 관련 문제로 먼저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먼저 문의하신 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