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공유자 우선매수 및 공유지 분할문제 ? 등록자 ksdb1** 등록일 2012.10.04 10   ◆ 춘천지방법원     2012타경 1661[1] ◆ 안녕하세요. 상기 해당 경매물건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물건자료 특이사항에 \'2012.9.11 공유자(홍한표)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아도 \'우선매수신고서 제출한\' 공유자가 낙찰받게되나요 ? 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우선매수하지 않고 낙찰자가 최종 낙찰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유자 우선매수 절차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경매토지 인근 부동산에서 \'한필지\'를 계약서에 첨부도면으로 특정면적을 분할하여 표시하고 해당토지를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분필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첨부도면으로 특정면적을 분할하여 매매한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요 ? 답변] 공유자 우선매수 및 공유지 분할문제 ?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1. 공유자우선매수신청신고서의 제출에 관계없이 경매당일 공유자는 입찰보증금을 지참하고 경매당일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하여도 되며, 이 경우 최고가매수인은 차순위 매수인의 지위가 됩니다. 만일 공유자가 입찰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아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먼저 한 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등기를 먼저 하게 될 것이고 토지분양이 종료될 경우 도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분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토지의 가치 분석과 계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것인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