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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등록자 ginam** 등록일 2012.07.30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치권을 허위로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허위로 판결이나면

처벌이 가능한가와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유치권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경매방해죄, 업무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기소를 하는 경향이 많으며
처벌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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