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은행에 제출한 유치권포기서 등록자 jkg665** 등록일 2012.08.07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무더위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행에 제출된 유치권포기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종전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할 당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 경락자와 유치권 신고자들은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권자에게 대상건물을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주고받고 은행에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뤘으나 2. 그 후, 몇년이 지나, 본 건물이 다시 경매로 나온후, 그 유치권자들은 그 당시 종전소유자와 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유치권을 또다시 신고하고 새롭게 본인이 경락받은 건물에 대해, 그 당시 은행에 제출된 유치권 포기서는 대세적인 효력이 없고,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새로운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은 유효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유치권포기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포기서가 은행에 제출됐다하더라도 새로운 경락인에 대해 유치권은 그대로 승계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뢰보호에 반하는 주장이 아닌지요. 전문가님의 법적인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은행에 제출한 유치권포기서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유치권자의 유치권포기서는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고 유치권자의 통정허위표시의 주장에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대상이고 또한 이 사안에서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직접 내사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