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인정여부 등록자 doori20** 등록일 2012.07.22 23   ◆ 수원지방법원     2004타경 61869[2] ◆ 본 사건과 같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채무자의 지분을 일부인수한 공유자도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자는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송영심이 1998년 2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처분결정이 있었고, 2007년 2월 21일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2011년 12월 8일 채무자 지분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위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