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법정지상권 등록자 story** 등록일 2012.06.18 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예를 들어, 등기부상 권리만을 보았을 때, 토지등기부상 갑이 2000.1.1 소유권취득하였고, 을이 2001.1.1 근저당설정하였으며, 지상건물 역시 2000.1.1 갑이 소유권취득하였고(을의 설정 없음), 이후 갑이 2005.1.1 지상건물을 멸실시키고, 2011.1.1 신축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을이 토지의 근저당권에 기해 2012.1.1 토지만 경매에 나왔고, 토지를 2012.6.1 병이 낙찰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론, 위에 적시한 것을 경매정보사이트나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권리사항들이 다 확인된다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어 건물소유자 갑은 토지소유자 병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적어도 경매에 물건이 나왔을 때에는 구건물의 멸실사항(멸실된 등기부 기타 멸실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사항 등 증명서류)이 공시되어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따라서 경매개시 당시 등기부등 관계서류에는 2001.1.1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설정되어 있고, 2011.1.1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나타날 테고, 그렇다면 이것으로만 본다면 을이 2001.1.1 근저당설정할 때는 나대지에 설정한 것으로 입찰참가자는 판달할 테고, 결국 을이 토지에 근저당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테니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참가자들은 맘놓고 낙찰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건물의 멸실여부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