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었으나 무상거주임차인이라면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등록자 young77** 등록일 2012.06.27 1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낙찰자 입니다.변호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으며 확정일자을 받았고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 (권리신고)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누나(전주인)에서 고모(현주인)로 변경되었으며 임차인은 누나일때 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근저당권자는 고모가 주인일때 근저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은 집주인 고모의 사정으로 (누나때부터 현재까지)무상거주확인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개인 근저당권자에게 넘겨 주었고 경매가 진행중 개인 근저당권자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배당배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고모가 사정하여 작성해주었으며 보증금 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갈수 없다고 합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보낸근거가 있냐고 물었으나 있다고 대답을 하였지만 자신이 없는 대답이었으며 고모에게 받을돈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누나 나 고모에게 돈보낸 사실은 느낌상 없는것 같았습니다. ----------------------------------------------------- 궁금한부분은 1.무상거주사실 확인서나 배당요구한 부분등 2가지를 이유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요. 2.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나 배당요구한 부분 중 어느 1가지만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 하는것이 낙찰자에게 유리한지요. 3. 근저당권자가 배당배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다툼이 되지 않나요? .임차인이 경매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5.다른 방법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