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건물철거소송과 법정지상권문제 등록자 kh49** 등록일 2012.06.07 22   ◆ 부산지방법원 ◆ 이번에 낙찰 받은 물건 249번지에 건물전부와 토지지분 28평중에 3.3평을 함께 받았습니다.나머지 지분 21평,3.9평은 각각 다른 공유자가 있습니다. 토지의 다른 공유자가 건물 철거소송을 제 동의없이는 못하는건지 아니면 21평 공유자가 임의로 소송을 진행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저 한테 청구를 할수 있는지,사용료 청구가 가능 하다면 전 소유자의 연체된 토지사용료는 제가 인수를 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례상 토지사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건물철거소송과 법정지상권문제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공유자는 낙찰자에게철거소송을 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료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연체된 토지사용료는 인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토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감정가의 5%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