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태인뉴스레터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다? 성공률은 10% 미만!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1-12-21 조회수 2190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다? 성공률은 10% 미만!



01 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화려한 모델하우스 관을 지나가다가 눈에 확 띄는 문구 앞에 멈추어 서게 된다.
단돈 2,000만원만 있으면 유명한 건설사가 지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일단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은 은행 대출 끼어 나누어 내도되며 잔금까지 합하면 전체 분담금 액수가 상당히 저렴하다. 마침 분양관에 있는 직원이 좋은 동, 호수를 지정 받으려면 서두르고, 현재 물량도 거의 바닥났으니 우선 계약금부터 걸라고 재촉을 한다. 그렇게 모두들 덜컥 계약부터 하고 본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서민을 잡는 아파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실제로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모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자신이 결성한 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임에도 현실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이라 착각하고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02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고 나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고, 재건축·재개발보다 투자금도 적은데, 지역주택조합을 피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사업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

둘째,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액 문제이다.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에 새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재건축도 사업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과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끝내 무산되기도 한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을 완성하는 데 장시간이 걸린다. 사업 과정 중 토지 매입비용 상승, 금융비용, 용적률 변경,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분양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사업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남는다.

셋째, 사업이 10% 미만 낮은 성공률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또한 성공하는 사례도 10% 미만이 있지만, 완공해서 입주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 지연되었거나 추가 분담금이 많아 실질적으로는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넷째, 조합원으로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 조합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탈퇴가 어려운 게 단점 중 하나이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은 탈퇴가 쉽지 않고, 설립조건 때문에 일부 대행사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하고,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또한, 조합원에 가입했는데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도에 사업이 포기하게 될 때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03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

2020년 12월 11일부터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2020. 12. 11.에 시행된다. 따라서 2020. 12. 11. 시행 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조합원이 모집된 조합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특히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이후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도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즉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가입한 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없이 30일 이내 지역주택조합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개정 전에 가입한 조합원은 여전히 탈퇴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법 개정 전에 가입한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급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담금 반환청구, 계약해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부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송을 진행하려면 추가 분담금, 과장, 허위 광고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그러한 사실을 조합원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소송이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탈퇴가 안 되니,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탈퇴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탈퇴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위약금을 물고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담당자는 알겠다는 말뿐 실질적으로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아 납입금 전액 포기하고 탈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지역주택조합도 찾아볼 수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택에 가입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확신이 어렵다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 증빙으로 사업의 90%는 완공까지 못 가게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채움과 사람들 김동희 대표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 비법
저자 김동희 ㅣ 페이지 424
자세히 보러가기 >>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의견달기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평택[04]
2021-5520(1)

평택시 평택동

290,000,000
203,000,000

여주[03]
2021-3651(1)

양평군 용문면

375,250,250
262,675,000

서부[07]
2021-3058(1)

서대문구 남가좌동

1,190,000,000
952,000,000

인천[04]
2021-513278(1)

서구 청라동

886,000,000
620,200,000

평택[03]
2021-49322(1)

평택시 안중읍

555,147,500
388,603,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신건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